법령 문화재보호법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280 , 2021. 4. 20., 각하
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문화재보호구역지정등거부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7두71031 판결
[사업인정고시취소]〈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〉[공2019상,824] 사업인정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헌법 2017년
3. 대전고등법원 2017. 11. 2. 선고 2017누10454 판결
[사업인정고시취소][미간행] 사업인정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헌법 2014년
4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2966 판결
[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4하,1596]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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